의료취약계층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는 충남 일부 시·군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일부 시·군이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방문간호사들은 정부와 충남도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공공노조와 해고 통보를 받은 시·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시·군으로부터 12월31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면허를 갖춘 의료인으로 시·군 보건소에 소속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일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당진시와 예산군, 청양군, 계룡시는 최근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23명에게 해고를 통해보했다. 해고를 통보 받은 방문간호사들은 2007년 정부의 방문간호사업(건강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지원)에 따라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활동해 왔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3년에서 8년 정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다. 하지만 해당 시·군은 총액인건비 초과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천안시와 아산시·홍성군·서천군 등은 소속 방문간호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공주시는 내년 10명의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논산시와 서산시 등은 순차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들은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2년 전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로 분류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군에서는 총액인건비에 초과돼 정규직 전환을 못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확인한 결과, 이미 공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총액인건비에 저촉되거나 문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고 통보를 받은 방문간호사들은 “정부와 충남도는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권순재 기자 2014-12-24 17: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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