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공노조 "시·군 비정규직 학살 중단하라" 성명 발표
예산군, 당진시 등 장기근무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속출
연말인 최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공공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22일 충남 서산시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학살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공노조는 "취약계층 노약자들의 건강을 직접 찾아 돌보는 방문간호사를 비롯해 복지서비스 행정의 일선에서 수년간 근무한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들이 연말이 다가오자 충남 곳곳에서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당진시는 8년간 일해 온 방문간호사 7명을, 예산군은 9명의 방문간호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밖에도 계룡시, 공주시 등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유난히 장기근무 비정규직을 해고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 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는 총액인건비 초과는 정부 지침을 송두리째 부정하기 때문이다.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의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시장군수들이 이러한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손쉽게 해고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시장군수들의 해고는 명백한 탈법행위이자,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해고"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기간제보호법은 그 입법취지가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하고 해고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반대 해석해 2년을 경과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실정법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지침을 시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시장·군수들이 복지서비스분야 비정규직들을 해고하려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총액인건비 초과나 정규직 전환시 사업의 불투명성, 과도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은 부풀려진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시달하면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다.
행안부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해 운영해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공공노조는 "시장군수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충남의 시군 곳곳에서 2007년도부터 8년간을 일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목이 잘리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가 수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지침을 시달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탈법적인 해고만을 강구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조치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들의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2014.12.22 10: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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