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 “8년 근무…억울”
정규직 전환 거부에 정부도 뒷짐
지방자치단체의 외면으로 방문간호사 수십명이 연말 무더기 해고 위기에 몰렸다. 이들은 정부와 충남도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겨레> 12월16·19일치 12면)
충남공공노동조합과 방문간호사들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을 잘못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잘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고를 감수하겠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도 없이 지난 8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당진시(7명), 예산군(9명), 계룡시(5명), 청양군(2명)에서 모두 23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이달 말을 끝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총액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시·군에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이에 따른 인건비는 지자체 총액인건비 예산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보냈다. 그러나 이를 일부 지자체에서 무시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또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해철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 소장은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드는 예산은 총액인건비와 무관한데도 일부 시장·군수들이 이를 핑계로 삼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례 전진식 기자 2014.12.24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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