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방문 간호사들이 1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다.
부산·충남 지역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 건강 전담 인력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일한 대가가 해고라면 비정규직 보호 지침과 대통령의 약속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비정규직 방문 간호사 195명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질병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 14개 구와 충남 당진·계룡시, 예산·청양군 등의 보건소에 속한 이들은 근무기간이 적게는 3년에서부터 많게는 8년까지 이르러 기간제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정된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통보에 이들은 “방문 간호 업무가 2년 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돼 내년까지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돼 해고하는 것”이라며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지 정규직 임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계속 하루살이 같은 비정규직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을 시달했지만 정규직 전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근무하면 해고당해야 하는 해고의 칼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달하는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강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전 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에 권고문 발송 및 관련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민중의 소리 이병호 기자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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