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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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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trov, 조회 : 1,220
| 대법 “허위로 학력·경력 기재해도 업무 연관성 없다면 해고사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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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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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입사할 때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실제 회사 업무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면 학력·경력을 허위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물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54)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입사 한 달 된 직원 ㄴ씨를 해고했다. ㄱ씨가 ㄴ씨를 해고한 이유는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ㄴ씨는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는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사회경력도 축소해 기재했다. ㄱ씨는 ㄴ씨가 입사한 후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삼지 않다가, ㄴ씨가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불평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ㄴ씨를 해고했다.
이에 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안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ㄱ씨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기재한 내용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ㄴ씨는 창고관리원으로 단순노무직 업무를 수행했는데 업무와 학력·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고, 채용공고에 경력·학력 무관이라고 돼 있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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