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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da7710, 조회 : 12,340

[re] 공가의 범위에서

2014-12-0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서 출근이 불가능할 때라 함은?
>어떠한 것들이 적용되는지요.ㅡ (예) 개인 자동차로 출근 시 차량고장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는 공가처리가 되는지요
>
조직국장입니다.

단협 제52조는 전반적으로 공적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적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제8호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는 이러한 사유와 달리 개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재지변 등의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자동차로 출근시 차량고장은 이러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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