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적 대책을 촉구한다.
- 사용자의 위협,성폭력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모 피자가계 아르바이트 학생의 성폭력피해에 이은 죽음은 많은 시민들의 애통함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다.
이제 청춘의 꽃다운 시기를 보내야할 20대의 젊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노동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온갖 협박과 성폭력을 당해 끝내는 죽음으로 내몰린 이번 사건은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가장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노동자의 모든 것을 짓밟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살인적 범죄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이라는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악용한 사용자들의 온갖 불법,탈법적인 임금착취와 인권유린, 성적가해에 대하여 우리사회 제대로된 알바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다.
년간 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 인해 또는 청년실업으로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시간제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정규근로자가 아닌 학생이란 이유로 혹은 아르바이트생란 이유로 정규근로자보다 함부로 대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용자들의 인식에 대해 엄정한 규제와 사용자의 노동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피자가계를 비롯해 편의점,주유소 등등 많은 아르바이트 고용현장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속해있어, 사용자의 불법,탈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란 최소한의 제도적 규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왔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들은 피해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지 않는 한 은폐되거나 묵인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내 모든 관련기관들이 지금부터라도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이라는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실태파악과 아르바이트,시간제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 시기부터 종기까지의 보호장치를 꼼꼼하게 제도화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 불안정노동시장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더 이상의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그리고 불안정노동속에 청춘을 꿈을 묻고 노동자의 기본권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노동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지역사회에 모든 사회적 역량과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서산시 등 관계기관들의 의지가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지역 노동과 인권감시의 민간기구인 서산노동인권센터 또한 이번 사건의 애통함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며, 아르바이트노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낼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산노동인권센터(충남공공일반노조 부설)
(아르바이트․시간제노동의 피해를 접수받습니다. ☏알바피해 긴급전화 66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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