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내권 아르바이트 33% 최저임금 미달
시간제근로자 80%이상은 성희롱예방교육 받은 적 없어
서산시내권의 주유소, 편의점, 피씨방 등 주요업종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시간제노동자들의 1/3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노동인권센터(대표 이해철)는 지난 12월 10일부터 5일간 서산시내 5개 동지역의 6개업종 사업체에 대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 임금, 휴일, 휴가 등 각 분야에서 시간제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산시내권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20대 연령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신분은 학생이거나 생계형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근무조건은 임금에 있어서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33%에 달해 시간제근로자의 1/3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제 노동자의 60%는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이후 분쟁발생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며, 시간제근로자의 31%는 법으로 보장된 주휴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경우, 법정수당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스스로 법정수당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청구 등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시간제근로자들이 성희롱예방교육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법정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산노동인권센터는 “지난 8월 ‘피자가계 아르바이트여대생 사망사건’ 이후 지역사회에 청소년 알바노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법제도의 한계와 고용주의 낮은 인식으로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계도단속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년학생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12.24 보도용] |
|
글수 72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