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규약
[2008. 10. 28. 의결]
[2008. 11. 15. 공포]
[2009. 03. 19. 개정]
[2009. 11. 13. 개정]
[2010. 01. 28. 개정]
[2011. 01. 20. 개정]
[2011. 11. 15. 개정]
[2012. 03. 30. 개정]
[2013. 01. 17. 개정]
[2013. 06. 28. 개정]
전 문
충남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하청·용역·도급, 기간제·임시직·단시간 등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기위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의 향상’에 노력하고, 노동운동의 분파적 분열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권위주위를 극복하여 ‘계급적 원칙과 노동운동의 상식에 입각한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향상’에 노력하며 나아가 충남지역과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단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평등사회를 이루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2013.6.28 개정
우리 조직은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충남공공노조’라 한다. 다만 기존노조의 명칭(충남공공일반노조)은 규약 개정 후 5년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지역 내에 두며, 기존 소재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목적】
조합은 선언과 강령에 입각하여 충남지역 공공환경산업, 공공서비스업종, 중소․영세사업장, 하청․용역․도급, 기간제․임시직․단시간 등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진영 의 자주적 단결 및 연대에 이바지하며 민주주의 실천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한다.
① 충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의 단결․조직화․차별해소 사업
② 사업장내 민주주의 실현 및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 사업
③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하는 분파적 파벌과 권위주의 척결을 통한 단결강화 사업
④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조직강화 사업
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사업
⑥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 3권 완전확보 및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를 신장하는 사업
⑦ 충남지역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연대사업과 제 민중진영과 교류 및 정치세력화 사업
⑧ 전국의 노동단체와 제휴, 전국적․국제적 연대활동
⑨ 조합원의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사업과 지방노동행정 개선사업
⑩ 실질임금 향상과 장시간 노동근절, 쉬면서 일할 권리확장 등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⑪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⑫ 산업시설의 환경오염 감시 및 방지활동을 통한 생태적 지역사회 구현에 관한 사항
⑬ 그 외 전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제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으며,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총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충남지역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드로가 모든 직종의 하청,도급,용역,시간제 등 비정규직노동자로 구성한다. 다만, 아래의 대상은 가입할 수 없다.
① 사용자 범위에 속하여 노조의 자주적 단결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② 운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입이 불허된 자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규약에 찬성하고 소정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 결재로 조합원이 된다. 다만, 제명된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제65조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 할 수 없다.
②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다만 탈퇴의 경우 개별 탈퇴를 하여야 집단연명 탈퇴는 이를 탈퇴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격상실】조합원은 다음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사망
② 탈퇴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③ 규약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제10조【산하지부.지회 등 설치】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도,시,군 자치단체별 산하지부를 설치하며, 기업별, 사업장별로 지회를 둔다.
② 지부 조직과 운영은 본조 규약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부 운영규정에 따르며, 서로 상충되는 경우 본조 규약, 본조 규정, 지부 규정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 조합은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조합 산하 직할지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 결정으로 지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할지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지회가 하나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지회가 2개이상인 경우에도 지역,규모,단체협약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지부설치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운영위에서 지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경우
제11조【지부․지회의 권리】
① 교섭과 쟁의를 건의할 권리 및 지부지회 사업비 집행권리
② 지부․지회 단위 쟁의발생을 결의할 권리와 본조 승인 하에 교섭 및 쟁의를 집행할 권리
③ 정책, 안건, 사업을 제안할 권리 및 조합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④ 해당기업, 지역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권리와 본조에서 위임한 교섭을 진행할 권리
제12조【지부․지회 의무】 지부,지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활동사항 및 결산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요업무는 조합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업무에 대하여도 본조에서 요구할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지회총회 공고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후 48시간 이내에 본조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해산 등】조합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합병 ․ 분할 ․ 조직형태 변경 ․ 해산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고지부】
①조합은 지부, 지회가 장기적인 집행부의 공백, 활동침체, 집단탈퇴, 조합원 반목 등으로 정상적인 지부, 지회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정기선거 및 재선거에서 연이어 지부지회장 선출을 못한 경우, 본조에서 지부지회장을 지명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의결 시 3인 이상 5인 이내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조합원 권리와 의무
제15조【조합원 권리】조합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정 절차에 따라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임원에 대한 탄핵을 요구할 권리
③ 각종 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공개,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④ 조합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⑤ 조합의 각종시설,설비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16조【조합원 의무】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각종 기구 참여와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③ 조합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조합의 단결을 유지향상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⑤ 조합비와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⑥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조합의 사회기여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17조【구제】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관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피해보상은 별도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8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기관을 둔다.
① 조합원총회 - 최고의결기관
② 대의원회 - 총회 부분적 대체기관
③ 운영위원회 - 상시 의결, 집행기관
④ 업종분과위원회 - 분과별 상시 의결, 집행기관
⑤ 집행위원회 - 일상집행기관
⑥ 선거관리위원회
⑦ 징계위원회
제18의2조[부설기관]
①조합은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연구개발, 지역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지역노동운동의 발전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담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부설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부설기관 설치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의3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➀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특위대표는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절 회 의
제19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제20조【특별 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조직의 합병․분할․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② 규약 제정 및 개정과 임원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2절 총회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매년 11월)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3항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전항 1, 3호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된다.
④ 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조합과 지부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임시총회의 경우 위원장은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총회 개최일 최소 24시간 전에 긴급공고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의결만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총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 합병ㆍ분할 ․ 조직형태변경 ․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그 외 중요한 사항
②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분할․합병․조직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24조【구성】대의원대회는 지부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대의원 수와 선거】
① 대의원 선거구는 지회별로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5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이 선출기준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1명을 선출한다.
②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6조【의결사항】총회 의결사항 중 제23조 제1항 제2호, 제7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대회 개최 7일전까지 선출한다.
③ 대의원 유고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요건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지회)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3.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4. 산하 지부 설치, 변경 승인과 지부 업무조사와 회계감사 결정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에 관한 사항
6. 징계위원회 구성, 집행에 관한 사항
7. 특별부과금 부과와 특별예산 승인 및 집행
8.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9. 조합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0. 타 노조 노동단체, 일반 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3.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전임자 배정에 관한 사항
15. 쟁의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6. 조합원 표창과 포상에 관한 사항
17. 그 외 총회, 대의원대회 심의, 의결에 속하지 않는 중요 의결 및 집행
제5절 분과위원회
제31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본조임원, 실국장, 분과위원장, 분과 소속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 소속 지회장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2조【기능】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종분과별 대사용자 대책 및 교섭대책
② 업종분과별 조직확대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상급기구 및 집행위에서 위임된 사항
④ 기타 업종분과에서 제기되는 각종 현안사항
제6절 집행위원회
제33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임원, 상집간부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와 임원, 지부장, 상집간부로 구성되는 확대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와 확대집행위원회의 권한은 같다.
② 집행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성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월1회 확대집행위원회 개최로 집행위원회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기능】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①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②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단체협상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④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⑤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⑥ 각종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구성】
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지회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규정】
선거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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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징계위원회
제37조【구성과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5인 이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임원
제38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 명 또는 약간명(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 : 약간명(수석부위원장을 포함)
3. 회계감사 : 2 명
4. 사무처장 : 1 명
제39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와 모든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규약과 규정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임시위원회 위원장, 상집부서장과 직원 임면권을 가진다.
7) 기관지 발행인이 된다.
8) 고문, 자문,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9)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유고시 직무대행 지명권을 가진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위원장 중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수석부위원장이 부위원장단을 대표한다.
3.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조합재정과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
원에게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조 사무처 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처 산하 각 국장, 부,차장, 직원 임면 제청권을 지닌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자료 작성 책임을 지고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6) 조합 대변인이 된다.
제40조【임원 선출】
① 임원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총회(총투표)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 중 1명은 반드시 여성부위원장을 두며, 여성조합원 또는 여성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은 지부, 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1조【임원 임기와 처우】
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은 전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수석부위원장은 개별 출마 할 수 있다.
③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새로운 임원 선출전까지 기존임원의 권한은 유지된다.
④ 노조 전임자와 임원 처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임원․전임자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임원 보선】
①조합은 임원 유고 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하며, 궐석된 임원이 임원정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총회(총선거)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결의로 비상대책위(비대위)를 구성한다.
제43조【임원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조합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 6 장 사무처
제44조【사무처】
① 조합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무처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이 실국을 두고 국장 1인과 약간의 부장, 차장, 직원을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국 : 사업 및 정책기획, 조사연구 및 법규업무, 교섭대책 및 제도개선, 안전보건에 관한 업 무, 대관업무, 정치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조사법규팀, 산업안전팀, 교육선전팀을 둔다.
2. 조직쟁의국 : 조직의 일상관리와 조직확대, 쟁의대책 및 전술개발, 대 사용자 탄압대응 및 각종 투 쟁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총무팀, 조직팀, 연대사업팀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산하 각 실국 설치와 이에 따른 세부업무분장과 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른다.
제 7 장 재 정
제45조【재원】
조합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부과금, 그 외 사업수입과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조합비】2013.6.28 개정
①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시 3천원의 입회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매월 공제전 급여액 1.2%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액이 법정 최저임금의 10%이내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④가입 후 첫 임,단협약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신규가입 조합원의 조합비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제 감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임금소득이 없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임금소득 발생 시까지 면제한다.
제46조의2【교부금】2013.6.28 개정
본조에서 매월 지부,지회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액의 20%로 한다.
제47조【기금 설치와 관리】조합 기금설치와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한다.
제48조【자산 처리】조합 자산관리와 처리는 대의원 대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49조【회계년도】 조합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회계구분】조합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1조【본조운영비】
조합비 중 규약에 정하였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본조의 운영비로 사용하며, 본조운영비는 상급단체 의무금, 각종 특별회계 적립금, 본조사무실 운영, 상근인건비 등으로 한다.
제52조【회계규정】조합회계는 별도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3조【단체 교섭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과 지부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② 교섭권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
⑤ 지회교섭권을 위임받은 지회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별도의 단협체결 권한을 명시한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다만, 모든 단체협약의 체결 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성실히 보고하여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54조 【단체교섭단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지회별 교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지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안은 직종별 분과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지회 요구안은 집행위원회에서 확정 할 수 있다.
제56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위원장이 한다.
② 특정 지회에 한정한 쟁의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지회총회 결의 후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57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특정 지회 쟁의행위 결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지회 사업장 소속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8조【쟁의기금】
쟁의기금은 본조 또는 지회단위로 규약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비율을 적립한다.
제59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과 희생자 구제대책】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회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회장은 즉시 지회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보고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유일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60조【노사협의회】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회 산하 사업장 단위 또는 지역단위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규율과 통제
제61조【포상】
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 또는 지부지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표창 또는 포상한다.
제62조【징계】
①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을 가리어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5. 사용자 기타 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집단적 반조직행위를 한 때
6. 규약규정에 의거한 지회 지도관리방침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
② 위 1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3조【징계규정】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 3. 경고
제64조【징계의결기관】
징계는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이에 대한 재심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65조【징계효력】
① 제명을 당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제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재가입할 수 없다.
② 정권을 당한 자는 해당기간 동안 규약에 의해 부여된 조합원 또는 임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다만, 정권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의 의사로 조합을 탈퇴한 자는 운영위원회 특별승인절차가 없는 한 탈퇴일로부터 3년간 가입할 수 없다.
제66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결정까지는 징계 결정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제명, 정권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개정안이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 용】이 규약 시행일 현재 설치된 지부는 이 규약에 의한 지부로 본다.
제3조【특 례】이 규약은 지부지회 운영에 있어 원칙으로 준용한다.
제4조【특 례】이 규약개정 이전의 조합원 권리의무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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