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ㆍ최원식ㆍ신경민ㆍ윤후덕ㆍ백군기
주승용ㆍ노웅래ㆍ강동원ㆍ김현미ㆍ박수현
전국의 위탁 환경미화원들의 밥그릇을 차버린 가증스런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보다 못한 이들을 기억하고, 민주당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8,21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 의원들이 개정을 요구한 내용을 종량제봉투를 판매대행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일명 “독립채산제 민간대행”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악하여 독립채산식 대행위탁은 아예 원가산정에서 조차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새누리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그토록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투쟁해온 독립채산식 민간위탁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개악안을 확인한 전국의 민간대행 환경미화원들은 경악과 실망 그리고 민주당의 배신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독립채산식 대행방식은 환경미화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제해온 근본원인으로서 그동안 환경미화노동자는 물론 대행회사 사용자들까지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왔던 편법 대행방식이다.
충남지역 환경미화원등 공공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충남공공노조)은 지난 6개월간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민주당과 촛불을 들었던 두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에서 이들 10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별, 전국적 규탄시위와 법률개안안 철회투쟁에 돌입한다.
이상민을 비롯한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환경미화원을 위하고 사회정의에 조금이나마 다가서는 법제도의 개정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법률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독립채산식 대행제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앞에서는 서민을 챙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새벽부터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저임금을 강제하는 법제도를 궁리하는 민주당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속살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민주당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2013. 11. 26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대표전화 041. 66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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