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사기, 폭력과 야만의 대통령
박근혜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에 강제로 진입, 건물 내부에 있던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이 1970년대도, 1980년대도 아닌 201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그 이상의 사건이다. 민주노총 설립 이후 그 어떠한 정권도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한 바가 없는 것은,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통치기관이 넘어서는 안 될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 정권의 탄압으로 떠나간 노동열사들의 존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동안 벌어진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다름 아니다.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를 전문성과 무관한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하여 민중을 기만하고, 친일파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성향의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여 역사 왜곡을 도모하였으며,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여 실낱같은 희망마저 저버리고, 선거 당시 그토록 열변(熱辯)을 늘어놓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민영화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천여 명 직위해제, 25명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원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지도부 구속까지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대통합을 말하며 전태일 동상 앞에 헌화를 하려던 후보시절 박근혜의 뻔뻔한 사기 행각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공안당국의 불법적 개입으로 얼룩진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구속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불법과 사기, 폭력과 야만의 대통령과 그 정치 똘마니들이 치졸하고 야만적인 폭거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 응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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