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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노동행위 법률내용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0. 부당노동행위 법률내용

(1) 행위 주체

1) 사용자

노조법 제2조【정의】2호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 단체

노조법 제2조 3호 -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 개념의 외부, 내부 획정

①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 - 근로계약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근로관계상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②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 사업주를 행동하는 자 -> 직책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직위의 권한과 내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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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1) 불이익취급

① 개념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직,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제적ㆍ신분적ㆍ정신적ㆍ조합 활동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는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예

  • 조합결성을 위한 동료 노동자를 설득하는 행위
  • 기존 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
  • 조합의 문화활동, 선전활동, 임원선거 출마 및 유세, 각종회의(총회, 대대, 상집 등등)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진정 및 신고, 고소, 고발, 증언 행위 등에 대해
  • 신분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정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 경제적 불이익(차별적 승급이나 강등, 감봉, 기타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의 차별대우, 집단 따돌림)
  •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부적합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배치전환, 승진,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 대법판결예

  •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웠으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96.2.9. 94누9771)
  • 노동조합지부를 결성하여 본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판 94.5.10. 93누15380)
  • 전출명령으로 사용자는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한편, 근로자는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한다는 점과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조합원의 수가 격감되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전출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판93.2.23. 92누11121)
  • 사용자는 인사질서의 문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평조합원의 희망을 무조건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 근로자에 대한 승진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대판 92.10.27. 92누9418)
  •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은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시기, 대상, 방법 및 그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92.3.13. 91누5020)
  • 유인물 배포 목적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라면 일부 사실관계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판 93.12.28. 93다13544)
  • 조합규약을 조합원의 토론없이 찬반투표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이다(대판 96.2.23. 95다13708)
  • 기왕에 문제삼지 않았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판94.12.13. 94누10498)
  • 결근ㆍ조퇴등에 대해 시말서만 받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면직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판 92.6.9. 91누9633)
  •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원직 복귀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판 91.5.28. 90누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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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열계약(반조합계약)

① 개념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특정조합에 가입 및 탈퇴 유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

제81조【부당노동행위】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예

  • 신규 노동자에게 이미 가입한 지역노조를 탈퇴할 것을 입사조건으로 하는 경우
  • (유니온 숍이 아닌 경우) 기존 조합에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사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교섭 해태(거부, 불성실)

① 개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성실을 기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일방중단, 지연하는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② 예

  •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 단순히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
  • 조합원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조합원과 교섭하는 것
  • 문서로만 교섭을 하려고 하는 행위
  •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행위
  • 노조측의 교섭담당자를 해고하거나 전근시키는 행위(물론 이 경우는 불이익취급 중복)
  • 교섭 시 필요 불가결한  자료 제출(또는 공개)을 고의적으로 지연 거부하는 경우

○ 대법판결예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ㆍ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대판 98.5.22. 97누8076)
4) 지배개입

① 개념 - 지배와 개입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구별하기도 어렵고 그 법률적 실익을 찾을 수 없음. 사용자가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이때 현실적으로 침해결과 발생 및 사용자의 진의 의사는 중요치 않음

제81조【부당노동행위】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② 예

  • 노조결성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 및 전근 조치(불이익 중복)
  • 조합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행위
  •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지배개입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97누8076)
  • 활동가의 매수, 향응제공 등 이익제공의 약속
  •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 조합비 일괄공제의 중단
  • 부당한 직장폐쇄

○ 대법판결 예

  •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사용자측 회장이 종무식장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조가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판 98.5. 22. 97누8076)
  •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판 97.5.7. 96누2057)
  •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입후보등록 마감시한까지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92.6.23. 92누3496)
  • 대표이사나 전무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쟁의행위의 거부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대판 91.12.10. 91누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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