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총량 관리 위해서도 구청 직접 고용이 이상적”
광주 광산구는 2011년 6월부터 청소대행업체 8곳을 ‘준공영제’로 운영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이 중에서도 클린광산협동조합은 2012년 12월부터 청소대행업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민간 위탁업체가 폐업하자 환경미화원들이 자금을 출자하고, 구청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클린광산협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그 전해에 비해 2013년 25% 올랐다. 이에 비해 광주 지역의 다른 청소업체들은 10% 줄었다. 환경미화원도 9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여수시도 지난해 1월 청소를 여수시 도시공사가 주관하도록 공영화했다. 광주와 여수가 준공영제를 시작하자마자 청소대행업체로 운영하던 시절보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이 제작돼 업체의 실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대행업체 관리·감독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청소 업무를 민간에 많이 위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민간 위탁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고용안정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장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간위탁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향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진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정책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청소 업무는 길거리를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하지만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줄면 안되고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기물의 총량 관리는 뒷전이 되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는 나빠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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