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공일반노조 공지사항

 

공지사항

대의원대회

성명ㆍ보도자료

Home > 공지사항 > 성명ㆍ보도자료

total글수 72  
작성자 : ptrov, 조회 : 452
<성명서> 연말을 맞이한 시,군 비정규직 학살을 중단하라!
2014-12-20

<성명서>


연말을 맞이한 시,군 비정규직 학살을 중단하라!
예산군, 당진시 등 장기근무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속출


거동이 불편해 병원조차 다니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방문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인 복지취약계층을 위해 복지서비스 행정의 일선에서 수년간 근무한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들이 연말을 맞이하여 충남 곳곳에서  해고를 당하고 있다.

당진시는 8년간 일해 온 방문간호사 7명을 집단해고하려 하고 있고, 예산군 또한 9명의 방문간호사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계룡시, 공주시 등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년 연말들어 유난히도 장기근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이유는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의무에 해당되자, 시장군수들이 이러한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손쉽게 해고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시장군수들의 해고는 명백한 탈법행위이자,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해고이다.

기간제보호법은 그 입법취지가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하고 해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2년을 경과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실정법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해당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수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또한 이들 시장군수들이 복지서비스분야 비정규직들을 해고하려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총액인건비 초과나 정규직 전환시 사업의 불투명성, 과도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은 부풀려진 주장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시달하면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행안부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여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결국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고, 정규직전환이 가능한 장기근무 비정규직들의 지위개선을 외면한 채 계속 비정규직 사용을 남발하기 위해 해고라는 가장 비인도적인 조치만을 손쉽게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군수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충남의 시군 곳곳에서 2007년도부터 8년간을 일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목이 잘리고 있으며, 기초단체장들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거나 심지어 예산군의 경우, 군수면담을 요구한는 비정규직들을 경멸하며 외면하는 작태까지 연출하며 오로지 해고만을 획책하고 있다.

충청남도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우리노조는 시장군수들의 이러한 비정규직 학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과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가 수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탈법적인 해고만을 강구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조치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해고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의 생계수단을 박탈함으로써 엄동설한에 길바닥으로 내모는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학살이 민간부문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된다면 충남공공노조는 총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시정시킬 것이다.

예산, 당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각성과 해고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댓글댓글 : 1
pall100 2015-12-30 17:58:43  
비정규직 학살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어려움도 또한 알아줬으면 합니다.
Copyright 1999-2021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