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업사태 해결촉구 성명서>
서산시하수처리장 파업의 근본원인은 서산시의 갑질에 있다!
서산시민들이 배출하는 각종 생활하수와 정화조 폐수 등으로 처리하는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2주째에 접어들며 파업노동자들이 5월 27일부터 서산시청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사태는 그동안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잔업,철야를 마다하지 않고, 가동율 100% 유지를 위해 혹사해온 노동자들이 서산시의 2013년도 정부노임 적용에 반발하며 2015년도 정부노임 적용을 요구하며 전개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파업이다.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1999년 가동되어 이미 15년이 경과하는 설비노후화 뿐만 아니라, 1일 처리 한계용량이 4만톤인데 반해 하수유입량은 4만6천톤 달하여, 매일 6천여톤의 하수를 1차 단순처리만한 채 청지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처리한계 초과에 따라 설비증설을 하여야 하지만, 증설하는데 최소 5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여 향후 5년간은 초과하는 하수를 오염된 채로 계속 무단방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하수처리장 노동자들은 단 1리터의 물이라도 더 정화처리하기 위해 야근,잔업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 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대행업체(주,이산. 서산종합건설)와 3년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매년 동일한 인건비 등 대행비를 집행하고 있어, 해당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간 동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지침’상에 종사자들의 임금은 매년 통계법상의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정부 표준노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산시는 2013년도 표준노임을 2014. 2015년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산시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초급기술자의 경우 서산시가 책정한 임금이 2015년 정부표준노임에 87.5%에 불과하여 13.5%나 낮게 적용받고 있다.
설비노후화와 처리용량 초과라는 악조건속에서도 하수정화 처리를 위해 고된 노동을 감수해 온 하수처리장 노동자들에게 서산시가 정부기준에 따른 표준노임 적용은 고사하고, 매년 임금을 3년전 기준으로 책정하여 적용하면서 ‘대행회사와 3년기간의 장기계약을 맺어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에 불과하다.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맺은 후, 정부 표준인건비가 올라도 3년전 계약서 내용만을 내세워 3년간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서산시의 갑질이 이번 노사분규의 근본원인임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하수처리장 노동자의 인건비를 2015년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무단방류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5. 5. 25.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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