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ㆍ서민을 벼랑에 내몰며, 부자들 챙겨주기 급급한
이명박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
10여년전, 고통스럽던 IMF경제시절보다 더 참혹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제조업을 포함한 사회 전부분에서 경기불황과 환율폭등, 실업자 양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회계층은 당연히 아무런 버틸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경제불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내팽치고 오히려 부자들살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아니 부자들만 챙겨주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피땀을 쥐어짜서 부자들 호주머니를 챙겨주는 민생수탈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불황을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1%에 불과한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매년 16조 5천억원, 5년간 80조원의 각종 세금을 깍아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부자살리기에 급급한 이명박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기간제법 개악과, 수습기간 6개월연장, 지역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법마저 개악하겠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여야할 노동부장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양산을 추진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정부여당이 생계의 벼랑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마지막 밥줄마저 내놓으라고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선공약과 747 부유한 경제를 이루겠다던 대국민 사기극은 이명박정권 출범 1년도 안돼 이미 바닥이 들어났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부자살리기 정책은 오로지 1%부자들을 위한 부자대통령의 망상이며, 온 국민은 부자살리기정책의 희생양에 불과하다.
우리는 충남지역 공공부문과 중소영세부분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로서 이명박정부의 거꾸로가는 부자챙기기 정책과 비정규노동자,저임금노동자의 밥그릇마저 빼앗으려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노동자 보호는 팽개치고 비정규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4년연장에 반대하며, 2년이상 근로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시급 3770원에 불과한 저임금노동자의 밥그릇마저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결사반대한다!
- 환경미화원의 고용과 임금을 파괴하는 정부의 대행제도 개선안을 결사반대한다!
- 근로계약서 허위조작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집단해고한 서천군 공무원들을 즉각 처벌하라!
- 우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과 서천군의 악질적인 부당해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위협하는 제도개악에 맞서서 지역과 전국에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 12. 8.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간부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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