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마찰’
직원노조, 반대농성 돌입… “위탁 재 추진은 밀실담합행정”
서산시가 2년전부터 직영해온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3년간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오는 8일까지 공고를 거쳐 9일부터 위탁업체 접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1년 3월 설립된 후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으나 2004년 11월 수탁 법인의 파행운영 등이 불거져 같은해 12월 중순부터 시가 직영해 왔다.
노조 한 관계자는 “헌법과 관련법률에 장애인 복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위탁운영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와 장애인에게 피해를 끼쳤던 민간위탁을 서산시가 재추진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편의주의가 결합된 전형적인 밀실담합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서산시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은 절차상으로 볼 때 이해 당사자나 이용자에게 어떠한 사전의견 조사도 없었고, 공청회를 비롯한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오로지 서산시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기획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은 내용상으로 볼 때 심각한 장애인복지의 하락과 장애인에게 대한 부담증가, 복지관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으며, 과거 민간위탁 운영 당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작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의 파행이 불거졌을 당시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단체가 마땅치 않아 직영을 결정했을 뿐”이라며 “경영진단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직영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그칠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복지관 운영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31일 시청 앞에서의 농성돌입과 함께 복지관 직원 17명 가운데 7명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면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 서산 = 가금현 기자
/ 사회편집 = 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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