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로보수원 6명에게 가족수당을 비롯해 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므로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강원지노위는 21일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김아무개씨 등 6명이 대한민국(국토해양부·홍천국도관리사무소)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차별시정위원회를 4월20일 개최한 결과 차별적 처우 사실이 인정됐다”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차별적 처우로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4월1일 입사해 하루 4만3천원의 일당을 받고, 국도 내 안전시설 관리와 배수로 정비·노면 청소 등을 담당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2008년부터 월급제로 전환됐으나 홍천국도관리사무소는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 도로보수원의 75% 수준인 127만9천460원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초과근무시 수당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말 홍천국도관리사무소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동일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에게만 가족·위험수당·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급식비·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며 강원지노위에 차별시정신청을 접수했다. 강원지노위는 “이 사건의 사용자는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이며, 사측은 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업무가 긴급상황 대응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똑같이 일상적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강원지노위는 이어 “정부가 예산상 제약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유민 공인노무사(이유민 노무법인사무소)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도 원거리 전보발령을 내리는 등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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