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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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seoboo.nodong.net/ 담당 수석부위원장 손영원(019. 513. 7802)
[기자회견문]
충남 각 시,군 지역주민 여러분!
충남지역 9개 시,군(아산시,서산시,보령시,당진군,태안군,예산군,홍성군,부여군,서천군)에서 새벽 4시부터 주민여러분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전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제도는 임금떼먹기, 청소원가 과다계상,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하기 등 부정부패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오히려 못 배운 환경미화원들이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에 눈감고 있었던 정부는 돌연, 시장만능주의 발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제도를 뜯어 고쳐, 경쟁입찰 방식과 민간청소대행업체 영업구역 확대가 모든 부정을 일소할 수 있다고 하며, 제도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소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환경부 발행)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부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영업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최저입찰가로의 경쟁을 부추겨 인건비를 대폭 축소시켜 30% 이상의 임금삭감을 예고하는 것이자, 수시로 낙찰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사문화되는 악순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환경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시중노임단가로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시도하고, 고용불안 및 노동3권이 형애화되는 결과를 뻔히 알고도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고용불안 없고, 임금이 저하되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보완책 만큼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구상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라는 무소불위의 강압이 아니라, 새벽 4시부터 어두침침한 거리를 누비며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둘째, 직접노무비는 낙찰 기초금액에서 제외시켜라!
셋째, 대행계약서에 원가계산에 반영된 임금 100%지급을 명문화하라!
넷째,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청소업무를 직영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라는 환경미화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1회성 사업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대 공공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단지 환경부는 경쟁입찰 방식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개선은 청소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 개악안입니다.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007년 10월부터 직영화를 하여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개선은 생활폐기물 수집우반제도를 직영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용안정과 임금삭감만 없다면, 깨긋한 주민생활 연건 조성과 예산절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9. 4. 8.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위원장 한 완 희 (인)
서산직영 지회, 오산환경 지회, 가곡환경 지회, 서청환경 지회, 태안환경 지회, 서천환경 지회, 보령환경 지회, 삼원환경 지회, 홍성직영 지회, 예산직영 지회, 대부환경 지회, 세원환경 지회, 우룡실업 지회, 청목환경 지회 등 9개 시군 환경미화원
별첨1]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충남공공일반노조)
별첨2] 대정부요구안(공대위)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네이버카페 ‘전국환경미화원연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 안산시흥지역일반노동조합,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충남지역노동조합,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경북일반노동조합,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경남일반노동조합,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위해 현재 제출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각각 관점을 달리하는 2개이상의 전문연구기관에서 대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토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2. 현재의 개선안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으로 관계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실한 공청회와 제기되는 각종 사항에 대한 검토보완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3. 내용적으로 제도개선의 주목적이 예산절감이나 구조조정, 임금삭감이 아니므로 제도개선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제도개선안 추진에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장과 기존 임금체계, 임금수준 유지와 노사 협의에 따른 임금결정을 보장하는 정부부처 지침,예규를 시달해야 함.
4. 제도개선안의 취지와 효력에 대해 분명히 하여, 수집운반업무의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 결정권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선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5. 시행시기에 있어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여 3~5년간 시범실시 후 면밀히 그 개선효과를 검토분석한 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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