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해성사 뒤 다시 막말한 노동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노동부의 ‘비정규직 해고촉진 정책’을 ‘정규직화 독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관련한 지금까지의 노동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해성사인 셈이다. 늦게나마 ‘해고촉진’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고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이 제시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실망이다.
장관이 오늘 언급한 ‘정규직 전환 기업 사회보험료 및 법인세 감면’ ‘우수사례 발급’ 등의 대책은 아직도 노동부가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 전환지원금을 더욱 크게 확충하고, 당장 벌어지는 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할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 역시 시급한 입법과제다.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만 눌 생각인가.
노동부의 고해성사가 미덥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스스로 당장 할 수 있는 정규직화마저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전환이 민간부문에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자인 산재의료원과 KBS,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수순이다. 정부가 말로만 생색내기를 한다면, 어느 민간 사용자가 이를 신뢰해 따르겠는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이영희 장관은 기자간담회 도중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소리 없이 (회사를) 나가고 있다. 900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反)자본, 반(反)기업적인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있는 투쟁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영희 스러운’ 막말이다.
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단 한명의 억울한 해고자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다. 장관은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노동자에게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노동자들이다. 반자본, 반기업 운운은 더 황당하다. 정리해고 없이 회사 회생을 실현하자는 노조와, 도장공장 공권력 투입만 호시탐탐 엿보며 파산으로 치닫는 정부-사측 중 누가 더 반자본-반기업적인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직무유기와 해고 옹호발언은 그만 두시라.
이제 열 때마다 노동자들 힘 빠지고 맥 빠지게 하는 입은 그만 닫으시고, 노동자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게 스스로도 살고 노동자도 살리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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