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야합의 뒷거래 산물, 노사발전재단에 정부 예산지원은 정당성 없다!
한국노총과 경총, 노사발전재단설립 명목으로 정부에게 2000억 요구
[성명] 노사야합의 뒷거래 산물, 노사발전재단에 정부 예산지원은 정당성 없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발전재단설립 명목으로 정부에게 2000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훔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개인적 치부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경총과 한국노총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까지 빼가려는 강도적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
노사상생이라는 위선적 명분으로 만드는 노사발전재단은 자본이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제도를 공고히 하기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노총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비정규악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팔아먹고 노동법 개악으로 전체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에서 비정규법을 통과시켜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70만 조합원의 요구를 대변해야하는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조합원이 피눈물을 흘릴 비정규법통과에 고마워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총과 한국노총이 진정으로 노사발전을 꾀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고 싶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환골탈퇴 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번도 경총이 노동자의 권익에 성의 있게 대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한국노총도 사용자 측과 담합하고 야합하는 행위를 합리적 노동운동을 대표한다는 언어도단으로 국민의 눈귀를 가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자격도 정당성도 없다.
지난 11월30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에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노사정기자회견이 지난 9.11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제2탄이며 또 다른 노사정야합의 뒷거래로 규정하고 정부예산투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비정규직개악안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야합한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와 명분으로 노사발전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의 실효성여부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철폐를 비껴가면서 취업알선, 복지지원,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또 하나의 자리 만들기이며 정부 돈 빼내가기에 불과한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무분별하게 쏟아 붇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지금 경총과 한국노총의 야합의 산물인 노사발전재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노총, 경총,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사발전재단이라는 허울로 노동자를 현혹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더 이상 이러한 교활한 술책에 속을 우리가 아니다.
2006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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