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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labor, 조회 : 736

(자료)환경미화노동자 통상임금 확장 관련 지법, 고법 대법 판결문

2012-04-18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제기한 소송 판결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정기적으로 고정적 지급되는 상여금(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근속가산금(근속수당),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정근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2가지 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재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라.

참고로 정기적, 고정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은 줄곧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사건에서 내려졌는데 올 4월 대법원은 대구의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지법->고법->대법 판결문 전문입니다.

다운받아 압축풀고 열어 보세요.

첨부 :

통상임금판결.zip (2.66 MB)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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