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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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09. 5. 8.
09년 임금교섭 상견례 실시
임금교섭 상견례 양측 이의 없이 합의
4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09년 임금교섭이 당진재활용, 예산도로보수, 홍성 및 공주 도로보수 지회를 필두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법규부장, 각 지회장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양일간, 노사는 09년 임금교섭 진행절차에 대한 사전양해 각서 및 회의록에 노사서명 함으로써 교섭일정 및 교섭위원 등 교섭원칙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합의하였습니다.
상견례에 이어 5월6일 제2차 당진재활용지회 임금교섭은 노사이견이 없는 각 조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5.7. 예산도로지회 제2차 임금교섭은 예산군의 교섭미숙과 교섭준비 부재로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해 제3차 교섭에서는 사측은 노조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9년 오산환경음식물 조합원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단체협약 조인완료!!
충남공공환경노조와 오산환경과 09년 조합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4월 27일 실시된 조인식에는 노조 측 위원장, 사무처장, 법규부장 오산환경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조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충남공공환경노조와 오산환경음식물지회는 전문 및 72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오산환경음식물 조합원 단체협약 조인을 체결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기자회견문]
충남 각 시,군 지역주민 여러분!
충남지역 9개 시,군(아산시,서산시,보령시,당진군,태안군,예산군,홍성군,부여군,서천군)에서 새벽 4시부터
주민여러분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전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제도는 임금 떼먹기, 청소원가 과다계상,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하기 등 부정부패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오히려 못 배운 환경미화원들이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에 눈감고 있었던 정부는 돌연, 시장만능주의 발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제도를 뜯어 고쳐, 경쟁
입찰 방식과 민간청소대행업체 영업구역 확대가 모든 부정을 일소할 수 있다고 하며, 제도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소
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환경부 발행)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부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영업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최저입찰가로의 경쟁을 부추겨 인건비를 대폭 축소시켜 30% 이상의 임금삭감을 예고하
는 것이자, 수시로 낙찰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사문화되는 악순환을 예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환경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시중노임단가로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시도하고, 고용불안 및 노동3권이 형
애화되는 결과를 뻔히 알고도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고용불안 없고, 임금이
저하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완책만큼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구상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라는 무소불위의 강압이 아니라, 새벽
4시부터 어두침침한 거리를 누비며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둘째, 직접노무비는 낙찰 기초금액에서 제외시켜라!
셋째, 대행계약서에 원가계산에 반영된 임금 100%지급을 명문화하라!
넷째,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청소업무를 직영화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라는 환경미화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1회성 사업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대 공 공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단지 환경부는 경쟁 입찰 방식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개선은 청소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 개악 안입니다.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007년 10월부터 직영화를 하여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개선은 생활폐기물 수집우반제도를 직영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용안정과 임금삭감만 없다면, 깨끗한 주민생활 연건 조성과 예산절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열심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위해 현재 제출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각각 관점을 달
리 하는 2개 이상의 전문연구기관에서 대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토록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2. 현재의 개선안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으로 관계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실한 공청회와 제기되는 각종 사항
에 대한 검토보완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3. 내용적으로 제도개선의 주목적이 예산절감이나 구조조정, 임금삭감이 아니므로 제도개선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 추진에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장과 기존 임금체계, 임금수준 유지와 노사 협
의에 따른 임금결정을 보장하는 정부부처 지침, 예규를 시달해야 함.
4. 제도개선안의 취지와 효력에 대해 분명히 하여, 수집운반업무의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 결정
권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선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5. 시행시기에 있어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여 3~5년간 시범실시 후 면밀히 그 개선효과를 검토분석한 후 보완
하여 시행하여야 함.
서산 대표소송 한완희 위원장 승소 !!!
서산지원에서 4월 9일 11시 서산시 대표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내용은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내용은 피고1(서산시)를 상대로 한 것은 기각되었고, 피고2(서청환경)를 상대로 한 것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2는 부담하고, 피고1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천환경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 확정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영입찰에서 경쟁업체와 입찰하여 거의 100%의 육박하는 입찰가를 적어내 입찰점수는 30점 만점에 15점을 맞았으나(경쟁업체 모두 15점), 타경쟁업체 4곳은 나머지 70점 울 채울 수없어 모두 적격심사기준(총점 85점 이상)에 미치지 못해 탈락하고, 결국 서천환경이 낙찰되었습니다. 한편, 낙찰이 결정된 후 서천환경은 예상대로 단체협약이 해지를 주장하며, 지회장 및 지회간부들에게 징계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노사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였던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이행실적) 서천환경은 자신이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판단, 거의 100%수준(수의계약 수준)으로 입찰가를 적어낸 것입니다. 결국 형식은 경쟁입찰제도이나, 내용은 거의 수의계약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입찰공고와 함께 공지된 위수탁계약서는 종전 계약서에 비하여 고용안정 및 임금수준 확보(87.7% 이하 저하방지 규정)에서 다소 개선된 것은 있으나, 임금삭감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임금저하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의 근원적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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