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지재활용센터지회 09년 임금협약 마쳐
09년 임금 단체협약조인 6월 5일 14시 사무처
지난 4월 23일 시작된 당진재활용센터지회 09년 임금협약을 노사 모든 조항 합의 하여 6월 5일 14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동조 합 교섭대표 한완희 위원장 당진재활용센터 정연실지회장 조직부장 당진군 교섭대표 표 문선 전경배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 인식을 가졌습니다.
4월 23일 1차 교섭 예산군 회의실 5월6일 2차 교섭 노동조합 회의실 5월 20일 3차 교 섭 노동조합 회의실 5월 25일 당진재활용센 터 실무교섭 6월 3일 4차 교섭 당진군청 소회의실등 4차례의 본 교섭과 1차례 실무교섭을 병행하여 노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자격수당 신설과 복지카드 발급(50만원)을 쟁취하였습니다.
예산도로지회에 이어 09년 임금협약을 쟁취한 두 번째 지회가 되었습니다.
교섭위원 동지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진재활용센터지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줄줄이 승소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 소송이 서천, 서산, 당진에 이어 예산군 직영조합원 2명에 대한 1심 선고가 6월 3일 14시 홍성지원 211호 법정에서 진행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어람 법률 사무소에 따르면 000 조합원 청구액 1천 2백 9십여만원 판결액 1천 2백 3십여 만원 000 조합원 청구액 1천 2백 5십여 만원 판결액 1천 2백 2십여 만원으로 거의 모든 부분 노동조합이 옳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1/20 원고 부담, 소송비용 중 19/20피고 부담, 1월 22일부터 6월 3일 까지는 5%의 법정이자 6월 3일 이후부터는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지세한 사항은 2주 후 판결문이 도착하면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예정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재활용 선별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략>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재활용 선별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홍희덕의원은 2009년 6월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아래와 같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동의가 필요하다.
발의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민주당의원 추미애)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참석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의 14조 2항 개정의 의미
환경부와 행정부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은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에 의해 자치단체 청소업무를 지난 50년간 민간에 대행하고 있다. 특히 97년 국가경제위기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그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청소대행업체로 떠넘겨왔다. 그러나 예산절감, 청소업무의 효율이라는 목표는 허울 좋은 명분이었고, 예산낭비와 청소업체의 부정부패, 임금갈취 양상을 보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정부의 인력감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는 2006년이후 지방분권화, 작은정부, 총액임금제등 새로운 구조 조정속에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이라는 위협속에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왔다.
이 법안을 개정 발의하는 홍희덕의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현직 환경미화원으로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대표로 선출되었다. 홍희덕의원은 99년 의정부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 민간위탁된 당사자로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노동조합활동기간 10여년을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법률개정을 위한 방안은
1)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이든, 대행이든 구분 없이 전체가 법률개정을 지지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2009년부터 발의된 법률안이 부결 또는 폐기될 경우 2010-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3)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법률개정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인갑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단결투쟁
연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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