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약
전환지원금으로 매년 20만명, 5년간 100만명 정규직 전환
한계희 기자 민주당이 매년 20만명씩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공약을 7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사용사유 제한을 수용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뉴민주당 플랜’의 일환으로 노동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당의 지상과제”라며 "노동정책의 중심을 비정규직 문제에 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 분야 정책발표에 앞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식은 우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 530만명인 비정규직을 매년 20만명씩 5년 동안 100만명을 줄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33.4%인 비정규직 비중을 5년 뒤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규모감축 방법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통한 정규직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25만원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6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더불어 견인장치도 마련했다.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인장치와 견인장치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견인장치로는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근로조건을 공개토록 하고, 정부 발주공사와 정부 조달에 과도한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차별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촉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입구에서부터 비정규직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로 구성된 현행 (비정규직)법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한으로 바꿨다가 기간제가 급증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유제한을 재도입하고 불법파견을 엄단했던 스페인의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상시고용 때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사용사유를 명문화하고, 결원대체나 계절적인 일자리·프로젝트성 사업 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 규제안으로는 불법파견 엄단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시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파트타임 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 밖에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추진 △실업급여 수급률 확대와 수급기간 연장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임금 보장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개선 △직업훈련·평생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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