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오토 비정규직노동자 구속에 대한 충남공공일반노조 성명서]
검경은 구속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생존권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동희오토는 이미 수차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사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정규직 착취와 노동탄압이 구조화된 사업장이다. 이러한 탄압착취구조는 당연히 지역에 청년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가속시키고 삶에 질을 황폐케 하는 극악한 기업구조이며, 반드시 혁파되어야 될 자본의 탐욕이 만든 기형의 기업이다.
이러한 동희오토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어용과 굴종의 구조를 깨고, 인간다운 노동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생존의 저항에 불과하다.
동희오토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사내 하청기업이 또다시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법과 제도를 악용해 탄압하는 수단으로, 12월 말로 업체 폐업을 통보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계의 벼랑으로 내 몬 것은 법 이전의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없는 인면수심의 극악한 생존권 파괴책동이다.
이에 저항하는 해당업체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착취와 탄압에 분노한 지역노동자들의 저항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며, 이와 같이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다.
그러나 서산경찰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법과 공권력을 앞세워 비정규직노동자 3명을 집단 구속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저질렀다.
이명박정권 들어서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만의 정책을 독재적으로 밀어붙이고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전 서민의 빈곤화를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식 국민통제가 어느덧 서산지역까지 반동적 착취와 공안적 탄압의 판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공안통치의 선두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음이 이번 비정규직노동자 구속사태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과연, 17일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 노동자의 밥줄을 끊지 말라고, 더 이상 길바닥에 내몰릴 수 없다고 경찰에 방패를 부여잡고 호소한 것이 구속의 사유인가!
과연, 17일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이 뒤집혀 쇠파이프, 각목, 화염병으로 경찰에 상해라도 입혔는가!
방패와 군화발로 밀어붙이는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에 맞서, 맨 몸뚱이 하나로 저항한 것이 엄동설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창에 가둬야 할 만큼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 것인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비자금뇌물, 정치자금 등 우리사회 기본적 기업윤리와 사회적 정의조차 부정하는 지역내 재벌기업들과 정치관료들을 단 한번도 제대로 구속해보지 못한 경찰이, 엄동설한에 지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구속한 작태는 이명박정부의 보수반동화에 앞다투어 충성하려는 정권의 폭력적 사냥개가 경찰임을 증명한 것이다.
경찰이 국가의 공적직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평가와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계의 벼랑에서 몸뚱이 하나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잡아가두는 작태가 아니라, 100여명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고용파괴의 벼랑으로 내몰아 집단 생계학살을 기도하고 있는 동희오토 자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공권력으로서 경찰의 책무이다.
충남공공일반노조는 지역 공공분야 비정규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이번 서산경찰의 비정규직노동자 집단구속 작태에 대해 600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검경은 즉각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노동자들을 집단학살하려는 동희오토 자본에 대해 처벌하라!
- 검경은 과잉 충성경쟁식 집회관리를 혁신하고 노동자, 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보장하라!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폭력적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2008.12.22.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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