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리

반노동계급적 글은 재판없이 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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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합원, 조회 : 714

강제집행 관련...형사고발이 가능한 경우는...

수정

2010-03-08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시키거나 허위양도 또는 위장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수 없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지불명령등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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