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6월 지방선거서 '노동의제 중심 정책연합'
8일 12개 핵심의제에 합의 … 일자리·비정규직 등에서 여당과 충돌할 듯
한계희 기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이 12개 핵심 의제를 담은 정책연합에 8일 합의했다. 지난 4일 선거연합 추진에 합의한 뒤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 연합을 이룬다”는 연합원칙과 관련한 첫 성과물이다. 야5당은 최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같은 교육 분야 의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정부 계획과 대립각을 세웠다. 일자리·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다.
◇12개 정책연합 의제는=야5당은 이날 합의에 대해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뤄 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라고 소개했다. 현안보다는 미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부자 감세’로 대변되는 국가재정 문제나 “전 국토의 환경을 크게 위협한다”고 정의한 4대강 사업,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기회를 막았다”는 세종시 문제를 빠뜨리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분야였다. 이어 교육·복지·주거주택·보건의료·중소기업과 소상공인·비정규직 고용개선이 뒤를 이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 강화, 남북관계와 대외정책도 마지막 항목에 포함됐다. 야5당은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교육예산 증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 의료체제 강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은 세부 정책에 포함시켰다.
◇비중 높아진 노동의제=무엇보다 노동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야5당은 이날 일자리 분야와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합의했다. 노사관계와 취약노동계층 문제 해결 방안도 추후 합의 과제에 포함됐다. 노사관계에는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이, 취약계층 문제에는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뉴민주당 플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야5당의 정책은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상반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매년 4만~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으로,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같은 근로형태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취업규칙 변경절차부터 쉽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야5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부조 도입,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내용 역시 정부 추진계획과는 배치된다.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노동의제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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