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지부, 하반기 통상임금 반환소송 나선다
각종 수당 통상임금 산입 요구 … 승소시 반환액 700억원 육박할 듯
구은회 기자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지부장 추영호)가 올해 하반기에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선다. 지부가 승소할 경우 반환금액의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8일 GM대우차 노사에 따르면 지부는 최근 긴급간부합동회의를 열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이 산입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부는 그동안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돼 온 여름휴가비·명절 귀성여비와 상품권·개인연금보험료·야외수련회비·자가운전보조금·30시간 고정연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부는 10일까지 전 조합원 상대로 서명을 받아 회사에 최고서를 보낼 계획이다. 지부가 최고서를 보낸 뒤 6개월 안에 임구청구금액 등 자료를 구비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승소하면, 최고서를 보낸 날부터 과거 3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근무자는 물론,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도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지부에서 분리된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의 경우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두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지부는 소송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7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반환받았다. 여기에 지부 조합원수 1만200명을 곱하면, 이번 소송의 반환금액 규모는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GM대우차 사무직노동자 1천1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귀성비·휴가비·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와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가시에 지급될 임금 또는 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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