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소식 : 1)민주노총 2010년 임단협 요구와 투쟁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으로 29.8% 인상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은 25.4% 인상 (시급 4,110원→5,152원), 정규직은 9.2%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해소’ 기조위에 노동자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했다”며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장기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적극 맞설 것”이라며 요구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노사 양보교섭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공공부문과 금융권 등에선 임금반납,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 등의 임금 정책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중 임금 동결·감소 사업장 비율은 45.1%나 됐다. 2008년도 13.7%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경기회복세에도 2008년 3/4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다.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임금 억제정책은 고용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 기조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임금 요구안의 배경을 밝혔다.(민중의 소리)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등 노동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민주노총 산별연맹들의 4월 총력투쟁 집중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다. 4월 말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대부분 산별연맹들이 타임오프 고시시점이 예정돼 있는 4월 하순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이기 위해 조정신청과 찬반투표 계획을 내놓고 있다.
2월말부터 특별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는 최대가맹조직인 금속노조는 4월초 조정신청을 총연맹과 공동 실시키로 하고 4월 20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방침을 모았다. 4월 말까지 특단협 요구안이 쟁취되지 않을 경우 임단협 투쟁과 병행해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4월 30일 타임오프 관련 고시시점에 맞추어 4~6월 중에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방침을 모은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철도노동자들의 3차 파업이 관심사다. 운수노조는 이와 관련해 4월까지 쟁의신고를 완료키로 했다. 특히 이번 철도파업에는 건설, 화물연대가 ‘특고기본권쟁취’을 위한 연대투쟁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월초 산별요구안을 확정한 보건의료노조는 4월 20일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시행령투쟁’에 산별교섭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산별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4월 현장교섭에 돌입하고 적어도 5월말 현장조정신청을 통해 6월 중순경 현장 임단협과 매개된 총력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 노조설립신고 반려라는 초유의 무시와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도 5월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출범식 결의대회를 시발로 4월 한 달간 전국 삼보일배(매주 수∼토)를 통해 이슈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와 화학섬유연맹도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4월 20일 집중투쟁에 복무키로 했다. 서비스는 4월 12~15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화섬은 4월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무금융연맹은 4월 5일 산하 가맹조직 일괄 조정신청에 이어 20일 이후 파업 및 총력투쟁 돌입과 관련한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노동과세계)
2)6.2 지방선거 야권연대 원칙합의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위한 야 5당과 시민단체 간의 연대 논의가 선거 연합 원칙 및 방안 합의에 성공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4일 기본적인 연합 원칙과 방안 등에 대한 '5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 후보 단일화 방안과 연합 지역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야 5당은 합의문에서 "2010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해 연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선거연합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야 5당은 연합의 구체적 방안으로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해 야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그 외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엔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의원 후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당 또는 시·군·구당 들 사이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해 지역별 논의를 통한 연합방안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월8일에는 일자리, 교육, 복지등 1차로 합의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진보신당은 내부논의로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오마이뉴스)
2. 최근 노동법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한가?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을 심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 실질적 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노동부가 아닌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과 당해 노조의 현실을 비교평가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에게는 헌법상 권리를 판단하게 하는 권한이 없는 게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가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해산과는 관계가 없다(2004. 2. 27. 선고 2001두8568)”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로인해 노동부가 제시하는 반려사유도 설득력이 없다. 결국 노동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부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이는 기껏 딴지 걸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아무리 눈엣가시라 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는 이들에게 그렇게 딴지를 걸면 과연 정부가 이후에 그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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