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분과 09임금 조인식 가져
지난 7월 29일 11시부터 환경분과 09년 임금조인식을가졌습니다.
당진 사측이 1시간 가량 조인식 장소에 늦게 참석하여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은 12시정도에 조인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환경분과 09년 임금협약은 08년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임 금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단 두차례의 교섭만으로 09년 임금협약 을 마쳤습니다.
7월 9일 09년 임금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7일 실무교섭, 7월 22일 2차 교섭, 7월 29일 조인식으로 환경분과 09년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환경미화분과 체불소송 사용자 항소
지난 6월 26일 1심 승소에 대해 사용자들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7월 14일 서천환경 항소, 보령환경 항소, 예산군청 항소, 홍성군청 항소, 7월 15일 우룡실업 항소, 청목환경 항소, 7월 16일 삼원환경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도 2심 준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2심 준비일정과 모든 준비에 대하여 집행부에 위임 결의 하였으며 법률원과 빠른 시일 내에 2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조합원들에게 대전지방법원 명의의 사측 항소에 대한 안내문이 도착하고 있으니 지회별로 취합하여 사무처에 연락을 주십시오.
사용자들은 08년 합의서 정신을 살려 지금이라도 2심 항소를 취하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분과 09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 환경미화업무는 이윤추구의 대상도, 환경미화원의 목숨 값 도 아닙니다. -
충남의 환경미화원들은 09년 임금교섭을 마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자 아낌없는 노력을 하려 합니다. 그 노력의 시발점이 09년 임금교섭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산시를 시작으로 충남전체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심과제로 삼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의 환경 미화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차별을 없애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규 환경미화원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를 없애는 투쟁을 계속해서 펼쳐 나아갈 것 입니다.
매년 충남의 환경미화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어 가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가입도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처해 있는 노동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당진, 홍성, 서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사망하였고, 매년 음주차량사고 등에 의해서 부상 및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충남 지역에서만 따져 보아도 매년 몇 명씩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산에서 또 한명의 환경미화원 사고로 사망하였고 또 다른 환경미화원은 현재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시‧군 지자체 직영의 환경미화원들보다 민간위탁 된 환경미화원들이 사고를 더 많이 당하고 더 많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금 몇 푼을 올리기 보다는 안전하게 일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다치지 않고 일하기 등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만들기 사업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9. 7. 29.
민주노총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
2009년 6월 26일 천안지원, 홍성지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사용자들은 체불임금(약 22여 억 원)을 즉각 지급하라.
불법적인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노동조합과 약속했던 충남 기초단체 지자체장들은 약속 사항을 전면 즉각 이행하라.
그간 해당지자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 마저 축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3년치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천안지원, 홍성지원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5개 지자체(직영 및 위탁) 체불임금은 3년치 미지급 체불임금금액은 159명 기준으로 약 22여 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막대한 금액을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와 사용자들은 2009년 7월 14일, 15일, 16일 법원에 상소 하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오히려 예산낭비와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해당지자체 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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