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찬성 후보 낙선운동”
공공노조, 지방선거 앞두고 가스·연금·의료 민영화 반대투쟁 선언
김미영 기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가 가스·연금·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복지공약을 남발하면서 뒤에서는 가스·연금·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료채권법을 비롯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판매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가스요금 상승은 물론 정유시장처럼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기금운용공사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2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통째로 민간인에 맡겨 수익성 극대화를 기대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민영화·의료기관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 도입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편 노조는 다음주 전국 한나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노조는 이날부터 6월1일까지 두 달여간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가스·연금·의료 민영화에 대한 입장과 보육·사회서비스·노인요양보험제도·에너지·일자리분야에 대한 질의안을 보내고, 후보들의 답변에 따라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
글수 1634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