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남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을 중징계 요청키로 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노조탄압 행위’일 뿐이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또 이 정권 들어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가 설 땅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하는 것은 징계할 일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할 일이다. 더구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일을 이용해 참석한 집회마저도 ‘집단행위’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과잉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부당고발-징계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위해서다.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있는 3개 공무원노조를 징계와 같은 강수를 통해 제압해보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억지징계’는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키우고, 독재정권 스스로의 반민주성만을 드러낼 뿐이다.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독재정권에 맞선 투쟁에 더욱 힘 있는 연대를 통해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아직도 공무원을 언제나 자기 입맛대로 다룰 수 있는 ‘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덮어놓고 탄압부터 하기 이전에, 왜 공무원마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곰곰이 헤아려 봐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말살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부당한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 역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해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9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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