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영계를 질타하고 나섰다. 일부 사용자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노조 손보기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임 장관은 5일 고용노동부 출범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계는 (타임오프 제도 때문에) 변화해야 해서 힘들지만 경영계는 협의해서 되는 사항도 있는데 노동부 핑계를 대고 현장에서 모르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런 기회를 (노조를 옥죄기 위한) 찬스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원래 노사정 합의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의 발언은 노동부의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근거로 사용자들이 적법한 노조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지난 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경영계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옥죄려고 한다거나 손보려고 한다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 제도가 마치 모든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며 “노사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갈등을 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뒤 기존 유급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한 곳은 대부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천320곳(금속노조·공공기관은 100인 미만도 포함) 중 362곳(27.4%)이 노사합의를 통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1곳(5.8%)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 11곳, 만도·두원정공 등 16곳이 금속노조 사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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