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상곤시장 결국은 반칙을 동원한 1등이었나!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선거비리를 밝혀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상곤 서산시장측이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제공, 공무원 채용조건 제시, 이중장부 작성 등 회계부정,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 등 공직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선관위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음이 밝혀졌다.
선거운동기간동안 1등을 부르짖고, 당선 후 ‘1등서산 부자서산’을 시정구호로 삼고있는 유상곤시장의 당선이 반칙을 쓰지않은 당당하고 깨끗한 승리가 아니라, 1등을 위해 부정과 비리라는 반칙을 동원한 추악한 승리였다는 의심이 이제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선거기간 내내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부정 의혹이 일었으나, 서산선관위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던 차에 이번에 밝혀진 선거비리는 내부고발자의 폭로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 내부녹취까지 선관위에 제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는 점에서 유상곤시장의 1등당선이 반칙을 동원한 승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혐의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유상곤시장의 당선은 승리가 아니라 선거부정과 비리를 동원한 추악한 반칙패일 뿐이다.
과거 관행처럼 되어 온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선거부정에 대해 사후까지 엄정한 추적으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고 보면, 이번 유상곤시장의 선거부정혐의에 대해 이제 그 진상의 규명과 조치는 검찰에 맡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부정 혐의에 대해 엄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를 16만 서산시민들에게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히 단죄해야 한다. 행여 검찰수사가 항간에 나돌고 있는 각종 부정의혹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만 건드리는 변죽울리기식의 수사로 비리부정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기초단체장에 대해 서산검찰의 정치적 배려가 있다는 오명을 검찰이 쓸 수 밖에 없다.
또한 무엇보다 선거부정의 한복판에 서있는 유상곤시장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선거부정 혐의와 비리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16만 시민앞에 고백하고 이에 마땅한 거취를 표해야 한다.
혐의사실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유상곤서산시장의 ‘일등서산 부자서산’의 주장은 유상곤시장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장제일주의, 성과제일주의와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서산의 발전을 위해 근본방향에서부터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지난 임기 내내 지역내 사회적 약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비정규직노동자의 호소를 폭력을 동원해 진압한 유상곤시장이 선거에서 반칙을 동원해 이루어낸 1등당선을 기반으로 향후 또다시 성과와 효율에만 매달릴 것은 자명하다.
목표달성을 위해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은 도외시한 채 부정과 비리도 서슴치 않는 시장에게 서산의 향후 4년을 맡긴다는 것은 또다른 부정의 출발선일 수 있고 서산시민 모두의 미래의 불행이다.
지금이라도 유상곤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선거부정 비리혐의에 대해 16만 시민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용퇴하는 것이, 1등만을 최고가치로 여겨 꼴찌에 대한 배려가 없이 반칙마져 저지른 시장으로 기억되는 불명예를 씻는 길이다.
축구경기에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은 특급선수라도 반칙이 심하면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는 것이 게임의 룰이듯,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유상곤시장측이 비리부정의 반칙을 저질렀다면, 반칙을 통한 승리를 승리라고 고집하다 관중들로부터 외변당하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진솔하게 밝히고 스스로 반칙패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유상곤시장의 진솔한 혐의사실 해명을 16만 시민의 바램을 담아 기대한다.
2010. 8. 9.
국민참여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
|
글수 1634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