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신규업체 진입 막는 ‘적격 심사기준’
기존업체, 높은 투찰률에도 선정 용이
2010년 08월 09일 (월) 10:27:34 허정균 기자 huhjk@newssc.co.kr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 열린 군과 공공환경산업노조 서천군지부는 군과의 노-정회의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간 4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주장하였다.
이후에도 입찰을 둘러싸고 업체끼리 담합한 사실이 폭로되었으며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2009년 4월 서천군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입찰’에서 낙찰 1위업체보다 4억3천여만원을 더 써낸 5위업체가 낙찰업체에 선정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뜯어보면 알 수 있다.
심사항목은 △이행실적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표에서 보듯 기존의 업체가 높은 배점을 받게 돼 있다. 또한 수집운반 차량 확보에 있어서도 새로 진입하려는 업체는 많은 모험을 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업체가 이미 차령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절대 유리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만 하면 누구나 3점을 주게 돼 있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업체는 손쉽게 85점 이상을 획득하여 업체에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업체는 입찰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쓰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업체는 높은 가격을 써내도 다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자인 85점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한 기존의 업체의 높은 투찰률에도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주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해 서천군도 타 시군처럼 2개의 업체에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적격심사기준을 군이 개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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