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와 편의제공은 별개" 수정
2010-07-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의 취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홍영표·이미경·이찬열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19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제도를 단일안건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초전의 성격을 띄었다.
“‘타임오프 매뉴얼’ 고쳐야”
발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야당의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쟁점은 노동부가 작성한 ‘타임오프 매뉴얼’로 모아졌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통과 때 제기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을 통해 사업주 입맛에 맞춰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듯한 정책”이라는 말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도 잇따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타임오프 매뉴얼로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다”며 “환노위에서 장관고시와 매뉴얼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켜 합의를 했는데도 지방노동관서에서 단협을 확인하며 기존에 편의제공 했던 것이나 조합원 교육시간, 간부 활동 보장 같은 내용을 트집 잡아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간섭하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언젠가는 (노조)법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며 “노사정 간 해석이 다르지만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노동부 보고로는 59%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운영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이날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 및 대책’ 자료를 공개했는데 9일 현재 올해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1천320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곳이 546곳(41.4%)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가 마련한 타임오프 매뉴얼이 타임오프 사용인원 제한이나 사용대상 업무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무실과 각종 비품 등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일부 기업에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 편의제공을 철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해석한 타임오프 매뉴얼
‘타임오프 제도의 취지 및 향후 정책방향’으로 발제한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다. 매뉴얼에서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노조 전임자를 다 없애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전임자와 면제자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제자가 받는 임금은 2천시간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수준을 받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했고, 타임오프와 편의제공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지만 타임오프 제도와 결부돼 혼란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한도 사용절차와 관련, “사용자의 승인 뒤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을 사용할) 면제자를 통보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사용자가 임금을 주기 위해서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교섭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조합원 수에 따라 사용시간 한도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에서 적용하는 시간과 일반(자연적) 시간은 다르다고 했다. 2천시간을 한 사람으로 환산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연간 1천800시간이면 이를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대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사공동훈련이나 사용자 위탁교육 등은 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류했고,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는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간부나 조합원 활동은 타임오프와 무관하다고 풀이했다. 노사합의로 유급활동을 보장했다면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해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무급이지만 사업장 노조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파견된 경우를 비롯해 회사일을 겸직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
|
글수 1634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