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선거부정혐의에 대해 선관위 조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검찰에서 3개월이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항간에는 온갖 억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은 손대지 않는 것이 검찰’이란 소문도 있고, ‘00군수 덕분에 00시장은 빠져나갈 것’이란 소문도 횡횡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억측과 소문이 지역사회에 횡횡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장기간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엄정수사의지를 밝히거나 중간수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에 있다. 국민의 알권리 존중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수사에 대한 입장을 국민앞에 밝혀야 하는 검찰이 장기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또다른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서산시장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항간의 억측이나 소문처럼 만일 검찰이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선거는 공정과 민주를 필요요건으로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그 선거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혐의에 대해 만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권력창출에 일조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제2, 제3의 선거부정을 조장하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나라 민주주의 짓밝은 군부독재를 옹호했던 검찰의 과거모습과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의 정치적 수사행태에 대해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산검찰의 이번 서산시장 선거부정혐의 수사에 대해 16만 시민과 역사가 주시하고 있다.
서산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권력에 대해 고려없이 오로지 법과 정의만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엄단할때 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기대한다.
이에 국민참여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검찰에 전하고자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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