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도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았으므로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며,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라며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던 A씨는 2007년 9월4일 새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자전거를 이용해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낸 요양신청을 거부했고, 송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부상을 당한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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