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 몰라
대전지역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에 여덟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를 모르고 있었다.
허찬영 한남대 교수는 19일 ‘대전지역 고용차별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전지역 구직급여 수급자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6%가 "고용차별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54.8%는 "없었다"고 답했고, 9.2%는 "모른다"고 했다. 실태조사 자료는 20일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가 대전시 둔산동 한 호텔에서 여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514명 중 직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다는 노동자는 231명, 기간제는 230명, 단시간은 22명, 파견은 14명이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을 당했다고 대답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가 차별항목으로 성과급(47.8%)을 꼽았다. 다음으로 임금 47.5%, 기타 근로조건 차별 42.7%, 모집과 채용 차별 40.4%였다.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이 35.8%였고, 단시간 노동자는 32.7%, 파견 노동자는 43.9%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파견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셈이다.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야도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가 성과급과 임금을 꼽았지만 파견 노동자는 여기에 더해 모집과 채용 차별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업종은 숙박과 음식점업으로 무려 63%가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55.2%)과 제조업(47.7%) 순이었다. 100~299인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고, 5~49인(44.8%)·500인 이상(39.3%)·4인 이하(24.5%)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이 느끼는 차별은 심각했지만 어떻게 개선할지는 알지 못했다.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의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공공기관을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1%가 "모른다"고 밝혔다.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를 모른다는 응답은 75.7%에 달했다. 고용차별 시정을 포기한 이유로 "시정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5.4%에 달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설치한 공식적인 시정기관을 통해 시정노력을 한 응답자는 매우 적었다”며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내 공식적인 고용차별 시정제도의 활용도가 낮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가 제 기능을 밝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
저작권자© 매일노동뉴스
|
|
글수 1634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