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고 있는 조사관에게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8일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지난달 28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일반계약직 강모 조사관은 인권위로부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그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을 해 왔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이후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강 조사관은 지난 5년간 성차별팀 및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에 근무하면서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성을 인정받아왔고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나던 날까지 여성인권과 관련한 국외업무훈련을 받고 있었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를 했다. 노조 탄압이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강 조사관은 2009년 5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다.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 “위원회의 이번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직원의 노조 활동,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지부 부지부장을 조직에서 내쫓음으로써 인권위지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인권위 내부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오던 게 관행이었고 강 조사관의 경우 이를 깰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사 문제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글수 1634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