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된다. 또 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와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점수제를 도입했다"며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선택형인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의 원점수가 표준점수로 변환된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술형인 2차 시험은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평균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험위원별로 차이가 큰 평가점수를 표준점수제로 보정하도록 한 것이다. 3개 선택과목(노동경제학·경영조직론·행정쟁송법)도 표준점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시험제도를 변경한 것은 그동안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에서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응시생의 합격률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보다 3배나 높아 '국가공인자격시험이 아니라 로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노동부는 "사법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돼 표준점수제를 도입했었다"며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균등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체의 응시료(1차 시험 3만원·2차 시험 4만5천원)을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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