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시 5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가족간호를 위해 노동자는 연간 최장 90일까지 무급으로 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3일)으로 바뀌고 필요시 최대 5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부여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간제나 파견노동자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파견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육아기에 있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가족의 간호를 위해 노동자가 연간 최장 90일(1회 사용기간 30일 이상)의 가족간호휴직(무급) 제도도 도입된다.
근로기준법도 일부 개정된다.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휴가로 바꾸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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