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범위가 23일부터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이 보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공포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과는 달리 출산휴가 기간에는 보충되지 않았던 대체공무원을 두 휴가를 연속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투입할 수 있다.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질병휴직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폐지되는데, 하위법령 정비 등 실무작업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기간 10급 공무원을 근속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9급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 공무원 제도'는 개정안 공포와 함께 폐지된다.
각종 제도와 인사용어도 바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은 동시에 가진 이들은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등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자'라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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