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3) 오후2시부터 과천정부청사내 환경부에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 실무단과 환경부 자원순환국 실무담당이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원가기준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대위측에서는 충남공공일반노조,전국민주연합노조,공공서비스노조.중부일반노조의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환경부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대위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논의한 주제는 두가지로,
첫째는 환경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조업 보통인부’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환경부로부터 “ ‘제조업 보통인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행안부 임금기준이나 건설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택일하여 예산을 수립하되 기준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토록 명문화하고, 원가산정이 물가인상율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일정으로는 원가산정기준은 늦어도 다다음주까지 환경부안을 수립해 20일간 예고를 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취합한 후, 7월에 지자체로 시달하겠다는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둘째, 수거업체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불법,부당노동행위로 노사분규를 유발하거나 형사처벌받는 업체는 수거업무 수행에서 퇴출되도록 강력한 평가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평가지침도 6월말까지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에서는 7월중 지침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공대위 요구가 정확히 전달되었고, 환경부에세도 기존임금이 저하되는 기준을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함에 따라, 공대위는 계획했던 청와대앞 1인시위와 총파업찬반투표 등 투쟁계획을 모두 유보하고, 일단 다다음주 환경부 고시예고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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