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시학원들의 노동법위반에 대한 전면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모학원에서 우리노조 조합원을 부당해고한 사건이 발생햇습니다.
이사건을 놓고 본조에서 그동안 내사를 벌여 해당학원이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전면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15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의무인 4대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않는 등 지역내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회피하여 왔음을 확인햇습니다.
이에 1차 내사를 통해 확인된 10여건의 혐의에 대해 관련기관에 진정이첩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설입시학원의 불법,탈법사실을 감독해야할 포괄적 감독책임이 있는 태안교육청의 직무유기 또는 결탁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채, 해고라는 극단의 피해를 당해 우리노조에 개별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구제활동이자 동시에 관계기관들의 불성실로 인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학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불법,탈법 사용자들을 응징하기위한 투쟁입니다.
다음주부터 태안지역 여타 투쟁현장 노동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충남서부일반노조'도 태안투쟁을 시작합니다.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탈법,불법으로 운영해 온 해당학원과 이를 묵인방조해온 태안교육청에 대해 충남서부일반노조의 투쟁의 칼끝을 정확히 겨누고 투쟁하겠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한 기자회견과 제도적 방지대책 및 피해구제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은 8.16일 기자회견(보고자료)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노조홈피 내부통신망에 회람공지)
또한 이번 기회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와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충남서부일반노조가 선봉에서 투쟁하겠습니다. |
|
글수 1634
댓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