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광주 광산구 등 비정규직 해결 잇따라
민주 “26일 지자체 평가대회서 결의” 신호탄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둔 야당 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지자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집권 청사진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이는 민주당 집권 뒤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임금 동결이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개인에게 위탁했던 지하차도 관리사업도 지난 3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화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도 올해 들어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44명을 정규직화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밝혔다. 구청 청소, 구내식당 운영, 주차 지도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60여명의 임금도 1일 기준 7290원을 인상했다. 민간대행업체 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청소대행업체 8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용역의 틀은 유지하되, 임금이나 인원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국 99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오는 26일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결의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자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반(半)공영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공익사업에 나누는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인천 남동구청, 동구청, 울산 동구청, 북구청 등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통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문 민주노동당 노동국장은 “총액임금제도 등으로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큰 틀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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