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잠을 자고싶다’는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폐쇄 조치를 통해 노동자를 길거리로 쫓아냄으로 해서 촉발된 이번 유성기업의 노사분규는 그동안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충남지역 6개 야당의 거듭된 해결촉구와 충남도의 노사민정 협의, 지역시민들의 해결촉구는 물론 심지어 목회자,종교인들까지 나서서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노사분규 발생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할 법정 책무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 관리와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작용하고 있다.
유성기업노조 등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직장을 폐쇄해 노동자들을 내쫓은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거듭되는 교섭요구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만나겠다고만 주장하고 있자고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사용자의 교섭회피이며, 관련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노사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극심하다고 해도, 교섭권한을 가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야 하고, 노사 모두가 신의성실하게 대화하여야 하는 것이 책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노조의 거듭되는 교섭요구에 단 한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 유성기업 사용자의 현재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수사하여야할 특별사법경찰권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성기업사용자를 긴급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해야 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유섭기업 노사분규를 조속히 해결하는 길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 모두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잣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척결하고, 노동쟁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주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있게 교섭을 주선하는데 있다.
지금처럼 고용노동부가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청사내 농성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친사용자태도를 계속한다면 고용노동부와 사용자가 공조하여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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