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하급심 결정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은 17일 오전 울산시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노동자 213명이 울산시 등 울산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는 명절휴가비·가계보조비·교통비·식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원고 1인당 2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임금 미지급분으로 총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시와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등의 무기계약직 213명은 2009년 12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시를 비롯한 피고측은 그러나 올해 1월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예산 낭비"라며 부산고법에 항소했다.
해당 무기계약직은 사무직을 비롯해 도로보수·주차단속·하수관리·식당 근무·영양사 등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다양한 직종에 속해있다.
윤병조 전국자치단체노조 위원장은 "명절휴가비·가계보조비·교통비·식비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대도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무기계약직 노조인 전국자치단체노조는 지난 2005년 설립됐다. 노조 울산본부 동구지부와 울주군지부는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을 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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