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 소속 무기계약 노동자 213명은 지난 2009년 12월 소속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식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30일 승소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에 불복,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17일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 지자체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울산시와 5개 구.군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들이 임금을 덜 지급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400여명은 울산 지자체들의 소송 취하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대부분 소를 취하했고, 대법 확정까지 간 노동자는 57명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는 울산소방관 431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도 상급 공무원들이 소방관들에게 양보를 종용해 물의를 빚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임금산정과 성격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몰이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같은 소송이 반복되는지 한심할 뿐"이라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자신들이 지급하는 각종 명목의 임금의 성격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를 반성하고 관련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고법 판결에 따라 즉각 노동자들의 임금을 재산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같은 충고와 예측가능한 결과를 무시하고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함부로 낭비해가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노동뉴스- 노동기사 20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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